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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돈 교수 "숨은 권력, 개선 안되고 더 악화됐다"

입력 2014-11-28 20:44 수정 2014-11-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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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숨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경고음은 대선 때부터 있어왔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에 의해 이 문제가 당시 처음으로 공론화되기도 했었죠. 이 교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 당시에는 후보 보좌진들이었습니다. 이들 참모들이 후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좌진 문제를 거론하셨던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정확히 2012년 10월 8일입니다.]

[앵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이유는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몇몇 재선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동을 했고 그중 한 분이 저한테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을,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한광옥 위원장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와 이완구 원내대표,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했죠. 특히 그 당시에는 인혁당 인터뷰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후보한테 제공했느냐 그래서 그냥 지지율이 15% 이상 빠지고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였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상당히 좀 많은 의원들, 또 캠프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청와대에서 강력 부인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검찰에 고소장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설로, 풍설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 그 당시에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또 하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0월 21일날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도 캠프의 공식 참모들한테 저나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엉뚱한 기자회견을 해서 또 한번 파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걸로 미루어 보건대 진짜 박근혜 후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하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일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다음에도 이런 의사결정 패턴이 계속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도 정윤회 씨가 혹시 거론된 바가 있습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우리는 보좌관들이 정윤회 씨가 데려온 사람인 걸 다 알죠. 그러나 그 당시로써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우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상돈 교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뒤에 언론을 통해서 십상시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십상시라는…언론이 많이 썼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와서.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것은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총체적으로 쓰는, 통용되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누구가 진짜 그 그룹이다, 이렇게 말이죠.]

[앵커]

그런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도해 드린 것처럼 야당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문제가 맞다고 하면 왜 개선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개선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박근혜 후보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다 소외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확실한 확증은 없지만 정부의 많은 인사자료랄까, 메시지 나오는 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앵커]

그건 어디까지나 의구심으로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의구심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또 아니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만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문을 모아놓은, 이른바 찌라시를 모아놓은 동향보고일 뿐이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에는 또 전해진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절차에 어떤 문제 같은 것을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직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에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민정수석한테 보고되는 문건이라면 풍문보고면 풍분보고, 조사보고면 조사보고, 뭔가 분명히 구분됐겠죠. 그리고 민정수석이 비서실장한테 보고했다 할 경우라면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냥 끝났을까, 이런 중요한 사건을. 그런 의심을 상식적으로 갖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면 과연 구두로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의심이 남습니다.]

[앵커]

아무튼 문건작성자라고 하는 행정관, 박 모 경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내사를 지시했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홍경식 민정수석도 좌우지간 자리에서 다 물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물러났다라는 것 때문에 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이 사건 때문에 물러난 것인지, 또 하나는 홍경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검증 실패에 대한 그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 문제 때문이냐 하는 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진실게임에서는 이런 분들을 국회 청문회 조사 같은 데서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윤회 씨나 등등이 모여서 얘기한 것을 일부러 찌라시를 통해서 퍼트리기 위해,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 올해 2014년 초나 중반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을 그런 식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대통령께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워낙 신임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성을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또 있다고 봅니다. 워낙 신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앵커]

하긴 찌라시도 허무맹랑한 얘기도 도는데 그걸 또 사람들은 믿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글쎄요. 어찌 보면 정교해 보이지 못한 측면도 있어보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무엇보다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렇게 밀어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지금 조사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대응을 굉장히 발 빠르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했으니까요.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로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이게 청와대 주장대로 루머 이렇게 되는 이건 만든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홍경식 전 민정수석 책임이 있고 비서관 등등 말할 것도 없고. 또 만일에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면 진짜 국기를 흔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대표기관이,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선서하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같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왜냐하면 청와대는 일단 강력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또 조사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속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즉 보좌진의 문제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셨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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