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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도 '기술이전 불가' 인지…대외적으로는 "합의"

입력 2015-10-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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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부에서 판단은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해온 방위사업청, 그간의 입장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9월 24일.

차기 전투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는 각 기종별 설명을 하면서

"F-35A의 핵심기술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걸 방사청도 알았던 겁니다.

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정광선 방사청 전 항공기사업부장도 JTBC 취재진에게 같은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는 "4개 핵심기술 이전에 미국 정부가 난감해했다"며 "하지만 당시 미리 이 제안들을 빼자고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제안만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용걸 전 방사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핵심기술 이전을 장담했습니다.

[이용걸 전 방사청장/2013년 9월 3일 국회 국방위 : 절충교역은 3개 기종 모두 요구조건 50% 이상을 충족,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방사청은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며칠 전 "에이사 레이더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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