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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기술 이전 재차 거부…KF-X '날개' 꺾이나

입력 2015-10-16 19:52 수정 2015-10-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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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결국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늘(16일) 뉴스룸은 기술 이전 불발의 의미는 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당장 18조 원이나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먼저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장관은 KF-X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4개 핵심 기술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우리 측의 기술 이전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4월, 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제서야 답신을 받았는데 역시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거듭 요청했다가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대신 한미 양국이 KF-X 사업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부족한 기술 이전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기술 유출을 감시하려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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