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1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책임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언제나 말뿐이었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질 즈음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말로만하는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2008년 옥션 이후 SK컴즈, 넥슨, KT, 현대캐피탈 등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언급, "고객정보 16만건이 유출된 메리츠화재와 47만건이 빠져나간 삼성카드에 내려진 제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175만 건이 새나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향후 조치에 대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이전에도 번번이 발생했던 일"이라며 "지난 상황에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고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겠는가"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관리감독 등 근무태만을 엄벌해야 한다. 지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기업들을 무죄 방면했던 금융당국"이라며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향후 대응 조치로 ▲액티브 엑스 등 온라인 보안기술 교체 ▲계열사 등 개인정보 공유 제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재검토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고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식의 미봉책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