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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임원 자진 사퇴…'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전

입력 2014-01-21 09:03 수정 2014-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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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 대표가 모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야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카드를 비롯한 KB금융 임원진이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심재오/KB국민카드 사장 : 경영진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과 롯데카드 경영진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손경익/NH농협카드 사장 :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출 사고 피의자가 일한 KCB 임원진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금융 회사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회사와 임원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카드사가 무는 과태료는 600만 원 이하 입니다.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영업 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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