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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주민세도…막 오른 증세, 도미노 인상 시작?

입력 2014-09-12 21:21 수정 2014-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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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까지 발표되면서, 사실상 증세 시리즈가 시작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두고 20년 간 동결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지방세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지확대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사실상 증세 2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복지정책 확대에 올해만 6조 9천억원을 추가부담해야한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해온 현 정부가 지방세 인상을 통한 우회 증세를 택했다는 겁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복지를 늘린 것에 비해 세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공약이었던 거죠.]

부가가치세와 주류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세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지방세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세원을 조절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국 국세 형태, 전반적인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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