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담뱃값 인상 방안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금연 효과보다는 세수 확대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증세정책이라는 건데요. 실제 담뱃값의 구성 내용을 보면 구멍난 정부 재정을 메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계획대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을 뺀 3,318원이 국세와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특히 국세는 기존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까지 신설돼 현재 234원에서 1,027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지방세 역시 1,450원으로 현재보다 50% 증가합니다.
이 중 실제 금연지원활동에 쓰일 돈은 건강증진부담금뿐으로 나머진 금연과 무관합니다.
정부는 유흥주점, 명품 등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적용한 덕에 늘어나게 될 국세 1조 1천억 원은 주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쓸 계획입니다.
지방세 증가분 8천억 원 역시 기초연금·무상보육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에게서 담뱃값을 더 받아서는 재정 적자를 보충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 나쁜 서민 증세란 지적도 있습니다.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부유층들은 담배를 거의 피지 않지만 서민들이 흡연율이 높거든요. 증세 중에서 가장 나쁜 서민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