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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8년째 국회서 '쿨쿨'
입력 2014-09-11 21:25
수정 2014-09-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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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들었는데요. 사실 금연을 위해서라면 가격 인상보다는 담뱃갑에 섬뜩한 경고 그림을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전부터 나왔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나라에서는 이미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8년째 잠자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담배회사들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지요. 그러다가 결국 담배회사들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담뱃값 인상으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에서 판매하는 담배입니다.
폐암 환자의 목구멍이 암세포로 막히는 보기만 해도 섬뜩한 장면입니다.
태국에서 파는 담뱃갑도 혐오감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세계 70개 나라에서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넣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가 전부입니다.
문구 내용도 차이가 큽니다.
2007년 이후 각종 질병 사진을 넣기 위해 관련 법안이 11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홍준/한국금연학회장 : 담배회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이나 기획재정부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의 연구도 주목할 만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것보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는 게 흡연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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