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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부족할 때마다 '담뱃값 인상 카드' 만지작

입력 2014-09-11 21:23 수정 2014-09-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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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은 10년만에 인상이 추진되는 거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상 아니냔 반발이 심했는데요.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정부는 경제가 위기란 이유를 들어 담뱃값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엔 국회에서 대폭 인상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천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지난 2013년 3월 23일) : 담뱃값을 높인다고 반드시 반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담뱃값 500원 인상안과 함께 물가 상승분만큼 계속 값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앞서 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장관도 여럿입니다.

2006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고, 2010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8,000원까지 인상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직접세로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겁니다.]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만지작하는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을 위해서란 표현이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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