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정보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회 국무회의에 참석,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출되는 최악의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선 전 금융기관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정보유출 내용과 대처요령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안행부와 미래부 등 관련부처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해 보안상 허점을 정비하고 분야별 개인정보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호남지역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농식품부는 야생오리가 이번 AI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AI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새 도래지와 그 인근에 대한 집중 예찰과 소독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안행부, 국방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는 방역인력과 장비, 재정지원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를 위해 인도와 스위스 국빈 방문을 한 것과 관련해 "인도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기업투자와 창조산업, 방위산업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스위스에서는 양국이 창조경제의 파트너로서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내일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유치 등 비지니스 외교활동을 펼치실 예정"이라며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리비아 주재 코트라 무역관장이 무장괴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우선적으로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관련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함으로써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교당국은 치안이 불안한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상사 주재원이나 교민 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등 해외여행객의 신변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되는 2014년 업무보고와 관련, "전 부처는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자세로 핵심정책 방향과 실천방안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특히 "비정상 관행의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대통령께서 밝힌 신년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반영해달라"며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 하더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는 업무보고 준비단계부터 홍보방안을 기획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달라지고, 이로 인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