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줄이면서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302호 증가에 그쳤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 역시 2013년 3787호 공급 이후 2014년 1007호, 2015년 770호로 감소 추세다. 올해 8월까지 공급량은 없다.
SH공사가 10년간 공급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302호, 국민임대주택 2만944호, 장기전세 2만8849호, 매입임대 2만4892호 등 9만1012호다.
문제는 SH공사가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줄인 반면, 관리비는 매년 올렸다는 점이다.
영구임대주택의 1㎡당 관리비는 2012년 844원, 2013년 857원, 2014년 861원, 2015년 909원이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영구임대 주택의 관리비는 941원으로 임대주택 중 가장 비싸다. 공공임대주택 738원, 재개발임대주택 792원, 국민임대장기전세 763원에 비해 최대 27.5%(253원) 많이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