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섰다.
야당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아직 고발장 접수 단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두 재단의 목적사업은 달라도 출연기업은 대동소이하다. 약 3개월 차이로 굳이 2개의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존립 근거를 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면 온 국민이 정말 검찰이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인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재단 관계자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선 멈추면 안 된다. 비선실세가 개입했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지 수사해야 된다"며 "이렇게 대기업 목을 졸라서 돈을 낼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남녀가 손 한번 만졌는데 애를 언제 낳느냐고 하는 식"이라며 "엊그제 고발장을 냈는데 벌써 수사가 다 됐고 파악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성급해서는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미르에만 냈는지 봐라. 최근 5년 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8157억원을 냈고, 세월호에만 930억원을 냈다"며 "그런데 고발장을 내자마자 청와대 눈치 본다고 하면 되겠느냐. 차근차근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오신환 의원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숍 원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마사지숍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니까 편견 속에서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대 체대를 졸업해서 운동생리학 박사 학위를 딴 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 접수 단계다. 사건 배당 여부부터 수사 방식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롯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의원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사안 실체에 관해서는 롯데수사를 참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만한 것이 없고 수사상황 봐서 금품수수 뒷받침 자료는 나오기 쉽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측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수사하느냐"라며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 의원의 전직 보좌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이 없다는 최 의원 말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기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유철 수원지검장은 "의혹은 있지만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 "청탁 현장에 있었다는 최 의원 등이 모두가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