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열리는 첫 회의였는데요. 조금전 남북공동언론보도문도 발표됐습니다. 올해말까지 11개 GP를 철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남북장성급회담 지난 7월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회담이 열린 이후 87일 만에 오늘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한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각각 남북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또 안익산 중장, 덕담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김도균/남측 수석대표 :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안 단장하고 이렇게 마주 앉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가 또 만들어져서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산/북한 수석대표 : 소나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길에서 초지를 굽히지 말자, 만리마 속도로 질풍 쳐 내달려서 겨레에게 기쁨을 주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지사지의 원칙에서 이행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니 감회도 새롭고 가슴 뿌듯하고 또 앞으로 이런 입장에서 더 잘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동안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 뭐 이런 회의를 열면 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고는 했는데 오늘 우리측 대표단, 차량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알고보니 북측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네요.
[김도균/남측 수석대표 : 오늘 비가 왔는데 차량 이용 편의 등 우리 대표단을 이렇게 극진히 환대해 주셔가지고 대표단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 남측 대표단이 비를 조금이라도 맞으면 이거 어떻게 양해를 구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어제 저녁 원래 도보로 걸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북남 간에 하는 문제인데 크게 문제 될 게 있나 해서 관계자들하고 토론하고 육로가 아니라, 육로인데 차량으로 이동하게끔 조처를 했습니다. 하하.]
오늘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또 구체적인 후속 조치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11월 말까지 각각 11개의 GP를 완전히 철수하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합동 수로조사를 11월 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다시 국감장에 섰습니다. 외교부 종합 감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에서 정해주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약하는 조약은 아니라는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를 합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하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우리의 헌법, 그리고 말씀드린 그 남북관계 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하면서 불거진 논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는데, 오늘 관련 언급 나왔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의 그런 발언, 또 제가 그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했지만 불행히도 초기에 발언을 가지고 기자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의원 :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트럼프, 타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다 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은(위원장) 연내 방한과 종전선언의 연내에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에 종전선언 추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 이것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감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남북 관계 우여곡절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로 지지부진한 북·미관계입니다. 비핵화 협상. 북·미 간 주도권 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대북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깊이 헌신할 것이며, 그 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남북,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장성급회담 개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