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찌 보면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넘쳤고, 돈은 모자랐습니다. 복지공약이 후퇴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공약은 경제가 좋아지고 세금이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 넘쳐났지만,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란 우려는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근본적인 복지 논쟁, 즉,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한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무상급식 중단은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이번 갈등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 탓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복지와 누리 과정 등의 예산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예산을 약속해놓고 인제 와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때문에 복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대한 몽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3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복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