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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담 무산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 주는 것"

입력 2013-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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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회담 무산에 대해 우리도 잘못하고 북한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된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공개 일정도 추가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반응과 입장이 궁금한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서로 격과 급을 맞추는 형식이 갖춰져야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회담 무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무산의 책임이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남북의 기 싸움에 있다며 양측을 모두 비판한 정치권과 학계 일각의 기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지만 북한도 이젠 남북 대화에서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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