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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4일)은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제 전격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진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오 시장을 제명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사퇴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퇴진을 얘기했고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사실은 사퇴속보가 먼저 나와서 저도 놀라서 연락을 여기저기 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은 지병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요인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시 전격 기자회견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는 성추행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다. 저는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2004년에 부산시장에 첫 도전을 해서 3전 4기로 2018년에 최초의 민주계 인사로 부산시장이 된 인물입니다.]
[앵커]
그렇죠.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평생 쌓아온 인생이 5분에 몰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한 거고요. 정말 어떻게 고위공직자, 정치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21세기에. 정말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요. 부산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400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의 비위 일탈이다 이 정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업무상 호출을 해서 부하직원을, 여직원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을 해서 성추행을 한 것이다 소위 말하면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지방선거가 부활되고 나서 23년 동안 부산 같은 경우 사실상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1당이 하나의 특정정파가 계속적으로 시정을 맡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정의 대대적인 혁신. 그리고 아마 부산의 발전이 아마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일거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또 특정정파의 독식구도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어제 오 전 시장이 사퇴함으로서 지금 내년에 보궐선거,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4월, 10월 2번에 걸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4월 달에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약 1년 가까이가 부산시정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사태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금 상당히 시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들도 부딪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만전을 기할 것인가 부분도 저는 부산시 차원을 넘어서 정부, 집권여당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된 발언들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해자 측이 나중에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사퇴 시점 문제 또 사퇴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퇴를 밝혔어요. 물론 눈물을 보이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추행임을 나중에 인지했다. 그러면 이게 행위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더 비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주대낮에 집무시간입니다. 이게 외부도 아니고 집무공간에서 수행비서를 통해서 특정 여성 공무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하다가 5분간의 면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성추행이 벌어진 거고 피해자는 이것은 명백한 성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부산 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위 확인을 했더니 바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 시장이. 그런데 발표에는 마치 행위시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돌이켜보니 아, 이거 추행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이게 사퇴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저는 형사처벌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친고죄도 폐지됐고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됐거든요. 이건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 검찰은 인지한 거고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량이 낮다는 얘기가 이미 많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저는 엄벌에 처해질 거라고 보는데 당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정계와는 별도의 문제죠.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 시정도 시정이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어떻게 5분 만에 시점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직전이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로서 아무리 총선이지만 이게 지방선거. 자신의 선거가 아니지만 지자체장이 관리해야 될 엄중함이 얼마나 큰 시점인데 평시에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이런 정부는 전시상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공직자 중 이런 사람이 더 있다면 색출해서 찾아내야죠. 이건 각 정당의 문제라고 보고 또 야당이 정치적으로 여당에 대해서만 이게 좋은 호재가 생겼구나라고 공격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함께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듬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건 정말 대오각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과거에는 주로 보수정당에서 성희롱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좀 성추문이 많이 터져 나왔던 게 사실인데 민주당 집권 이후에는 참 묘하게도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 미투가 쭉 흘러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좀 끊여 있다가 또 터져나온 게 지금 하나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사퇴, 굉장히 큰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전날 서울시, 서울시장의 의전담당 비서의 또 성폭행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총선 전날 회식을 하고 서울시의 직원이 여성직원을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건 지금 우리 공직기강의 해이 문제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충격의 휩싸였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성폭력신고상담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보를 검증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또 나왔어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 직전에 터졌던 N번방 사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분노가 사실 집권세력에 힘을 모아주는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는 그러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총선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분도 아닌 부산시장이 이런 식의 성범죄, 성추행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뭘 해야 되느냐 당장 제명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지금 어제 오거돈 시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바로 지금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권 쪽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물망에 오르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민주당이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으로 뭘 내놨냐면 재선이나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 또 당헌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그 조항 자체는 그러니까 부정부패 사건 때문에 연루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이지 성비와 관련된 것은 무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반응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상당히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과 견해서 사퇴할 경우에는 자신이 보전 받은 비용을 다 돌려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항들을 저는 조금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특정 소위 말하는 파렴치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물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묻는 그러한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범죄라고 하면 독직사건, 뇌물사건이라든지 횡령사건 그리고 또 성 관련 일탈로 인해서 현안 공직자가 사퇴했을 경우에 보궐선거가 발생했다. 그 비용은 상당부분을 그 해당자에게 강력하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민주당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 때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앵커]
이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총선 전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9시경에 알았다, 사퇴 이유를.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궁금해서 무슨 사유냐. 그러니까 지병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어쨌든 연락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몰랐나 보다라는 건 인지가 돼요. 지금 통합당의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을 일이죠. 총선 전에 또 벌어진 일이고요. 그런데 사퇴 시점을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이달 말까지 사퇴한다. 총선은 압승하고 나서 지금 일이 터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K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얼마나 사수하려고 조금 더 약진하려고 노력했는데 PK에서의 성과는 좋지 않았잖아요. 이 사건이 총선 전에 터졌다면이라고 가정한다면 PK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까지 상당히 휘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랬겠죠.
[최영일/시사평론가 : 과반을 넘겼을지 모르지만 압승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이에요. 안 그래도 N번방 관련 음모설이 터진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건 디지털성범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성범죄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총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이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져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하자, 국정조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거 때문에 조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밝힌 것은 정치적 계산 없다. 이건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이지 자신은 정치적인 회유나 압박이나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인권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 극우성향 유튜버들 등등해서 이게 호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총공세가 벌어질 기세인데 피해자의 신상 관련 보도를 삼가해 달라는 게 피해자 요청이에요. 터지는 게 2차, 3차 피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정치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피해자의 인권을 좀 보호해 달라. 이것은 성범죄, 죄질 나쁜 성범죄지만 성범죄라는 게 한편은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권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인권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성범죄 터지면 항상 피해자 인권이 뒷전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 전에 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췄을 가능성,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이 피해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아마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성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말 몰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 하면 오늘 부산 지역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만 인용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변호인은 여권 핵심인사로 사태 공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주요인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신문은 이 여권 핵심인사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분은 과거 오거돈 시장의 선대위원회에 합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행동을 해 왔던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지금 보도대로 이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과 관련된 변호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의 처신이 어땠는지는 저는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아마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이 아마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성급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문제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출범이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저는 지금 초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42명 전수조사를 전화를 돌렸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이고.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지금 다 잘려 있어요. 전화로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조기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지선다를 물었다는 거고요. 비대위로 간다면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그럼 조기전대로 간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의원들의 입장이 소수파, 다수파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일대다로 전화통화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2명은 아예 연락이 안 됐다. 142명 대상 중에 140명 통화했다. 그럼 이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20대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급히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이 해체 수준에 몰락을 했다. 대패했다, 참패했다 그러면 먼저 모여야죠, 사람이. 이럴 때는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패인은 무엇인가 이럴 때 전문가도 불러서 토론회도 하고 외부의 지적도 받고 물론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번 대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고 우리가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공천도 실패했다. 코로나19를 정부가 너무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극찬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졌다. 또 민주당 지지도도 올라가는 추세였다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럼 이 패배의 원인을 내부적인 부분이라도 자성을 하고 이건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당연한 게 당선인 모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자가진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출돼야 되는 게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21대 국회를 책임지지도 않을 현재 권한대행이 1:1로 연락을 취해보고 김종인 비대위가 정답이다. 이건 물론 정답, 오답도 없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의사를 끌어올려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톱이 없는데 톱다운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톱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임시 톱이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톱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게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가능성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의 문제이지 결정된 내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수가 결정하면 그게 오답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려고 지금 빨리 빨리에 방점을 맞췄는데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의 적절성, 합리성이 답이다. 그걸 못 해서 패한 건데 또 그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와도 분명히 개혁하는 대목이 있을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또 이제 당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가지만 저 방식이 맞을까 의문 제기하는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고 수긍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은 또 파열음이 나올 텐데 이건 미봉책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답답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통합당의 비대위 체제 가능할까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가능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당 차원에서의 아직까지 의견이 확실하게 모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기류가 보면 두 가지 기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권을 가진 비대위냐 또 하나는 월권 김종인이냐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 그동안의 비위대가 각종 선거 때마다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당의 혁신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는 완전히 좀 더 강력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와서 그분에게 완전히 집을 새로 짓는 중책을 맡기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김종인 씨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 과거 새누리당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구원투수로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씨 자체가 다음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여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심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상당히 강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김종인 씨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소위 말하면 김종인 매직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물러나실 현재의 지도부가 왜 지금 다음 21대 국회의 진영을 새로 꾸리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김종인 씨가 지난번 선거 때 물론 본인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을 총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패배책임을 묻는 것일까.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 상정성이 과연 이 시대가 바라는 개혁과제하고 부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한 의문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좀 더 갑론을박이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 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상황이 정말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꼭 이렇게 외부의 명망가들을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차라리 좀 더 당의 새 그림을 그리는 시공과 설계 자체를 초재선 당선자 내지는 이번에 낙선한 30대, 40대의 젊은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살 집을 다시 한 번 새로 설계하고 직접 시공까지 해 보라고 한 다음에 주인을 모셔오는 부분은 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후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통합당은 비대위체제 출범 여부를 놓고 아주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래야 되겠죠.]
[앵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