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에 쓰인 리베이트는 과연 통신사의 주장대로 판매점들 간의 문제인 걸까요. 판매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통신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폰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 영업을 했던 판매점입니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A씨/휴대폰 판매업자 : 고객들이 "오늘 아이폰6 하면 현금 50만 원 준다는데?"하고 물어봐요. 내쫓으면 다른 매장에서 살 것을 뻔히 아는데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판매점은 불법을 감수하고 아이폰을 팔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상 영업을 한 인근 판매업자들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B씨/휴대폰 판매업자 : 불법 영업점 때문에 나머지 정상 판매 업체들도 똑같이 도매금으로(불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당시 휴대폰 판매점들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했던 이유는 뭘까.
판매점들은 통신사가 리베이트까지 주면서 강제로 판매량을 할당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C씨/휴대폰 판매업자 : 미끼(리베이트)를 주고 법은 너희가 어겨라. 대신 천 대를 팔아라. 이러면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거든요. 먹으면 죽는 건데, 안 먹어도 죽죠.]
통신사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단통법을 어기라고 해도 판매점들은 대응할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D씨/휴대폰 판매업자 : 통신사에서 리베이트를 그렇게 실어주는데, 고객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경쟁화되니까…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정부와 통신사의 싸움에 피해는 영세 판매업자가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