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을 밀어 붙인 건 정보를 몰라서 비싸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이폰6 출시 이틀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졌습니다.
이승녕 기자입니다.
[기자]
[윤종록 미래부 차관(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 :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차별하고 속고 사는 일들이 없어진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단통법의 90%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이 빛을 잃었습니다.
어제(2일) 새벽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부 유통점이 애플 아이폰6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단말기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휴대전화 소비자 : 새벽 12시쯤에 휴대전화 사려고 찾아보다가, 보조금 많이 준다고 (인터넷에)뜨더라고요. 제일 싼 게 12만 원에 34요금제라고 들었어요.]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 6 16GB 모델에 준 공식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19만원.
그런데 유통점들이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더 풀면서 정보를 먼저 안 소수만 이익을 본 겁니다.
이동통신 본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회사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정부와 단통법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