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혀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비선 실세 의혹 등 치열한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죠. 여기에 '송민순 회고록' 에 대한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을 놓고 이제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발제에선 오늘(20일) 국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정치적 배경, 함의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간 제가 했던 발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죄다 싸우는 이야기였더군요. 파문, 공방, 공세…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도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국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들의 정치적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장'의 이름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내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이런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 굳이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요. 집요하게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우병우 개인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권 흔들기용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이곳은 이화여대가 아닙니다. 이화여대에서는 불출석하고 B학점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 장소를 청와대로 바꿉시다. 본인이 오기 힘들다면 우리가 가줍시다. 출장 감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은 어제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출석을 강요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긴데, 그걸 이유라고 댑니까?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님과, 만약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이를 막거나 불출석할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일관되게 불출석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야당이 동행명령장을 내면 상정을 하실 건가요?) 동행명령장은 야당이 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국회에선 오늘 또 다른 전투도 치열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장의 이름은 '송민순 회고록'입니다.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했던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간사가 브리핑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완영 정보위 간사/새누리당 (어제) : 18일 김만복 원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에 확인해보자는 제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 맞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장은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병기 정보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어제) :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정원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의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이 서로 달라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야당은 "허위 브리핑"이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 브리핑입니다.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정보위의 간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예단하긴 힘들지만, 국정원 측은 "단정적으로 맞다, 라고 답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고록'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 (어제 국정원장이 또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궁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발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 또 싸워/이젠 더는 참지 못해 지겨워/결국 네 손을 뿌리쳐 돌아선 나' (싸운 날 - 볼빨간사춘기)
볼빨간사춘기의 '싸운 날'이란 노래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요즘 날씨는 참 좋은데 정치권에서 들리는 건 싸움 소식뿐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겹다"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속시원히 해명이 되고 국회가 부디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 정쟁에 갇힌 정치권…국정원장 발언 진실공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