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북한인권,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수석 출석 여부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국감을 위해서는 우 수석이 출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 오전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라며 "역대 처음 있는, 관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도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감 불출석 이유를 냈다"며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 간 합의 속에서 허용돼왔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출석에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해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비리 의혹이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국감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도 "우 수석의 출석 필요성, 당위성을 수차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고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연락해 내일 반드시 우 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며 "만약 내일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최근 우 수석 출석 문제와 관련 최근엔 잠깐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어찌보면 거의 읍소형 말까지 했다"며 "우 수석이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을 유지할 정도로 당당하면 각종 의혹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또 "(선거법 위반 관련) 33명의 여야 의원이 기소됐는데 11대 22다. 여당이 33%이고 야당이 67%. 이런 편파적 기소가 어디있냐"며 "이런 정황이 청와대 수석이 컨트롤해서 그렇다, 세간엔 우 수석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피의자가 됐다고 기관증인 출석할 의무가 자동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검찰은 우 수석에 대해 소환조사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수사 핑계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노 의원은 "우 수석이 업무상 이유로 국감에 나오기 어렵다면 내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장소를 청와대로 바꾸자. 본인이 오기 힘들다면 우리가 가주자"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엄중한 국감 증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출석 날짜인 21일에 해당 문제를 논의하자를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다며 불출석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이 그간 운영위에 출석한 것이 두세차례 있긴 하지만 그외에는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거 출석한 것도 직무 관련이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의 개인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한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지금 야당 수석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만 우 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하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인권위 국감부터 원만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업무특성상 전국 민생안전 사건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같은 특수사정을 고려해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주는 것이 지난 수십년 관례였다"며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문회식으로 증언 유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만큼 굳이 민정수석의 출석 이유가 없다"며 "미리 양해를 구했음에도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이 아닌 우병우 개인 청문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정권흔들기용 증인 채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북한인권 문제로 야당을 공격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2007년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이 고문, 공개처형, 감금, 매춘, 외국인 납치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상식적인 것인데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당시 '기권' 결정을 한 참여정부를 비난했다.
김정재 의원도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불참, 기권, 찬성, 기권 등 오락가락했다"며 "송민순 회고록에 의하면 결정할 때 북한에 사실상 결재를 받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당시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며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당시 결정을 비난했다.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백남기씨 부검 영장에는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공권력이 법원 영장에 대해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영장 강제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 조사와 구은수 전 서울청장의 증언이 달랐다. 뭐가 사실이냐"고 이 위원장을 추궁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데 지금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생이 위태롭다"며 "모든 국민들이 우 수석과 미르, 최순실 특혜로 들끓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