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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 통보…야당 동행명령권 예고

입력 2016-10-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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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 있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이번 국감의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로 여겨졌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출석문제가 걸려있었고, 특히 우병우 수석이 나올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교체설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을 시킬 것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불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지켜야 하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없다는 뜻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우 수석의 이런 결정은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야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운영위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을 넘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동행명령장 발부안 표결 및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우 수석이 동행명령을 거부한다면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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