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는데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북한에서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94년에 탈북한 조명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북한 지도부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책임 소재나?
- 분명히 두 가지 방향에서 로켓 발사 실패 원인을 찾을 것이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의 실패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을 만들고 쏘는 전과정의 행정적 기관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것이다.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일 100돌' 등 중요하고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위성 발사가 실패했으므로 분명히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따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를 문책하면 기술적 손해가 날 것이므로 과학기술 분야는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Q. 북한 지도부의 동요 가능성은?
- 동요할 가능성 보다는 공포 분위기는 있을 것이다. 발사 실패가 다른 행사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책임을 물어 숙청을 할 것이므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례적으로 실패를 발표했는 주민들 반응 예상은?) 강성대국을 선포할 때 '정치사상 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천명했는데 군사강국의 핵심인 장거리 미사일이 실패해서 '군사강국'을 표명할 핵심지표가 사라졌으므로 이 정권에 대한 신뢰 하락, 경제난 불만 등으로 분위기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Q.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엊그제(10일) 당 대표자회를 통해 사실상 최고 지도자에 오른 뒤 강성국가를 선언하기 위해 로켓 발사를 추진했는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
- 실패로 분명히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다. 핵심 당사자는 지도자이므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Q.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다면 내부 단속을 위해서 군사도발을 한다든지 하지 않을까?
- 내부적으로 숙청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 (로켓 발사를) 다시 시도하려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는 엄청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가는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Q. 북한은 3년 마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드는 군사 실험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 한마디로 국민 위에 정권 안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정권이 존재하지만 북한의 권력은 국민 위해 있고 권력을 위해 국민이 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Q. 북한 지식인들은 이런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나?
-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와 북한 권력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 국민들 보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 것인가, 굶더라도 이 체제를 지킬 것이냐를 묻는다. 나라를 지켜야 국민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계속 교육시킨다. 논리 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가치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Q.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나?
-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핵개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