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0일)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된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로 혼돈에 빠진 미래통합당 상황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왼쪽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였는데 4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던 여야는 한발씩 물러났습니다. 추가 재원 4조 6000억 원 가운데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1조 2000억 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월 13일부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여야의 총선 공약이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됐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말이죠, 총선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너무 바트게 잡혀서 오늘부터 황금연휴가 시작인데 만약 어제 29일에 통과가 안 됐다면 사실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5월로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의 예정은 5월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 방침이 어쨌든 지켜지게 된 것은 여야정이 마지막에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요.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국민적 여론이 대혼란에 빠졌을 거고 안 그래도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판정받을 그런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이 언급한 마지막에 유종의 미. 마지막에 그래도 할 일을 했다 한 가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미래통합당에서는 막판까지도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큰 차질이 없는 시일 안에 지금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대 국회의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의 생산성을 높였고 특히 민생을 함께하는 걸 통해서 민생과 같이 상생하는 하나의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 여야가 그래도 상당히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들이 겪을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한발씩 양보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생의 정치, 대화 타협의 정치는 21대에도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생을 앞세운 야당의 정치적 유연성도 상당히 저는 돋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위소득 70%한테만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주자고 얘기한 것이 먼저 야당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표계산의 측면도 분명 있었지만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사실 전 국민에게 다 주고 더 많이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들은 야당이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적 유연성 이러한 부분들은 21대 국회에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경직성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들은 추가거든요. 항상 예산을 더 발행을, 더 많이 정부조직에서 짜내는 방식 그것이 모자랄 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살림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는 경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것. 경정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정이란 게 바로 지난해 통과됐던 예산을 고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고친다는 의미는 국민들이 지금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들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민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정책적 유연성도 저는 상당히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보여야 될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70%를 100%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층을 중심으로 기부는 상위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위층이나 심지어는 서민층에서도 나보다는 더 급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는 굳이 받지 않겠다, 기부하겠다. 사실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기부가 되고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는 신청하는 란에 나는 기부 하면 기부가 될 텐데요. 아마 5월 4일부터 홈페이지가 뜨고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부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17에서 20%는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를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부안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과반 이상은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위 30%가 아니라 기부는 전 국민에게 걸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더 급한 분들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자발적인 참여로 캠페인이지만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또 국난극복에 대한 국민적인 마음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받아서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니까 받아쓰는 게 전혀 괘념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아까 교수님 극찬해 준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임명직 공무원들의 급여들은 지금 우리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연봉 1200만 원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는 그럼 세비 안 깎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세비를 깎아서 보탤 테니 그러면 국채 발행 줄여라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 좋습니까? 자신들은 뭘 내려놓을지. 좀 국회의원 중에서 몇 분들이 기부하는지도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 세비를 깎겠다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은 분위기는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면 앞장서는 거죠. 그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닌가.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실천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회연대 하나의 상징적인 일로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고 다시 또 돌려받느냐. 그리고 이것을 기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넘기면서 고민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런 볼멘소리도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제 주위에서 상당수 사람들은 내가 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모범방역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성숙한 시민의식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러한 정신들이 상당히 높아 있었던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이번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 후폭풍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발휘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 때 우리 극복할 때 사실 그때 시민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시작됐던 금모으기운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오랜 전통인 상부상조의 전통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상승효과를 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의 고위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자발적 기부를 앞장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세비를 깎는 그런 상당히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는 분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한 정서가 국민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관제, 기부, 캠페인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재난지원금 기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플러스 알파가 고위공직자 플러스 알파의 또 다른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위공직자들 인사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 기부이기 때문에 누가 기부를 했냐 안 했냐를 갖고 향후 어느 정파든 간에 고위공직자 선출의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것도 저는 돼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이 기부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또 처리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통과가 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도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특히 기존에 제가 황당했던 일들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이것은 그냥 성폭행으로 인정했는데 14세, 15세, 16세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적용 기준을 16세로 상향했다는 건 이번에 잘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고민도 좀 있어요. 민생법안이 맞기는 한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인정이 되는데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완화됐거든요. 이건 우리 경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금산분리 원칙에 많이 좀 경계성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여당 의원 일각에서도 반대하면서 이건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법안 아니냐 비판을 했었고 경실련 시민단체도 비판을 하는데 이 법안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에 혹시 또 우리 의회, 국회에 대한 로비가 작용한 정황 이런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용에서 예의주시할 법안이어서 민생법안을 갑자기 무더기로 90여 개를 처리해 버리잖아요. 평소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입법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막판에 제일 관심은 추경인데 추경과 더불어서 몇 개 관심 법안이 있지만 국민들이 90여 개 법안을 다 들여다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꺼번에 무더기 처리하는 나쁜 습관 이것은 끝까지 나쁜 선례로 남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막판에 문 닫기 전에 몰아쳐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KT특혜법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그 법의 경우에도 지난달에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여기서 찬반 논란이 거셌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묻혀서 우루루 통과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국회의원의 가성비, 국민들이 지금 기부를 한다 안 한다, 지원금 준다 안 준다 다 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생은 결국 경제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가 쓰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4년 동안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한번 가성비로 생각을 해 보면 얼마에 투자 대비 국민들에게 돌려준 회수효과를 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과락에 해당한 상황이다. 마지막에 무더기로 90여 개 법안 처리했으니까 저희 할 일은 했죠, 국민 여러분 하면 이건 참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높게 평가할 일이 결코 아니군요.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막판에 그런 숙제를, 주어진 숙제를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건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서 인터넷 뱅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제가 봤을 때 법률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이렇게 여야가.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찬반을 달리하는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저는 이것이 지난번 한번 부결됐던 법안이 이런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통과됐다는 것은 그만큼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부분들. 그건 국민의 대의로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N번방 사건이라든지 또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법들 같은 경우가 저는 왜 항상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끝나고, 있어야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까. 우리가 항상 예방적 행정이란 표현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방적 입법은 없을까.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변화하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소들이 위험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서 사전 선제적으로 입법을 했다고 하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앵커]
그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오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다루기로 했던 토론의 주제가 세 가지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두 가지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짧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어제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저는 여러 가지 해법은 있어요. 상임전국위를 모아서 지금 8월 31일 전당대회 규정돼 있는 내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무기한이 그렇게 두렵다면 연말로 미루든가 내년 2월로 미루든가 조율의 방식은 다양한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냐 아니냐.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내부에서 의사를 결집하는 소통과 토론의 과정에서 스스로 정답을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다 평론정치를 하고 있어요. 김종인 된다 안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몇몇 나서는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앞으로 당권 혹은 원내사령탑 여기에 관심 있는 중진 몇 분 빼고는 다 뒤에서 지금 중진들이 상임전국위를 무산시키는 데 전화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죠. 이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된다. 국민들에게는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물밑에서 전화통화로 이야기하고 왜 이들은 모이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답을 도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다. 정답은 없다, 만드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미래통합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통합당의 추락의 3대 공범이 김종인의 무감각, 지도부의 무능 또 중진의 사욕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항상 지고 나면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외부인 모셔와야 되구나. 적당히 이렇게 비대위 하고 그럼 다시 우리 위기극복되겠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내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당후사가 여기에 자리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100석이라는 겁니다. 우리 졌잖아요. 졌지만 그래도 103석이다 하고 개헌석 확보했어. 과거 2008년도 18대 총선 때는 당시 제1야당이 민주당은 81석 했어. 그렇다면 우리 이만큼 했으면 잘했잖아.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나겠지. 과거 민주당도 살아났잖아 이런 식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미래통합당 나름대로의 보수혁신 그리고 또 환골탈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채널A 기자들에게 막혔고요. 대치를 하다가 결국 오늘 새벽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40시간 대치하다가 무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검언유착 의혹이잖아요. 지금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 쪽이잖아요. 검찰 쪽이 먼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찰이나 내사를 하고 있는가. 전혀 드러나는 바가 없고요. 또 언론사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재승인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도 이해돼요.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압수수색이란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떤 의견?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언론자유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오늘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또 물러갔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러면 언론사 압수수색은 왜 시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채널A가 사실 취재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공적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따가운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