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기간산업과 일자리 지원 추가대책을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여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서 고용과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산업의 안정기금으로 40조 원, 고용대책에 10조 원가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8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 15 총선에서 두 분 다 큰 활약을 하셨죠?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여기에서 맞장토론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현실정치에 뛰어드신 이유는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와 진보 경제정책들을 총선공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현실정치에서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제가 놀란 게 언론들이 특히 정치부 언론 기자들이 경제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예산 늘리지 않고 100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더니 언론은 전부 뭘로 받았냐 하면 돈 퍼주기. 그게 통화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퍼주기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국민들은 더 말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낀 건 선거대책본부라고 하는 어떤 비상조직이라는 거기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정책공장 공장장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이 또 당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당조직이 그 대표적인 대표인물이 김재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오래된 그런 소위 보수의 어떤 정책하고 저같이 임시직으로 들어간 선대위원장의 정책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이 다른 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지만 제가 싹 나오고 나니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당과 선거대책조직하고 사이에 어떤 그런 유기적인 화합이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첫째 언론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둘째는 내부적으로도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제가 원래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 90%는 저는 반영시켰다고 보는데요. 먼저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비례후보들 연합정당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자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빈그릇정당 표방을 했고 빈그릇정당이 약속을 지켰고. 그걸 통해 비례연합정당이란 건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정당들 혹은 이제 나중에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우리가 영입하는 후보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공약들을 담아서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게임을 치러준 것이지 저희 자체가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들처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정당이 어떤 하나의 정책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자로서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표방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이제 미래통합당이 왜곡시키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데 어쨌든 간에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창당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수정당들도 가능한 기회를 확대시켜주려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창당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과 소수정당 2개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한 여덟 분을 이 자리에서 다 보내줘서 그걸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 직접 수용되기보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당이 표방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집권여당이 제대로 정책을 성공을 시켜야지만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 속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큰 충돌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없었고 그리고 개인 개인들 영입한 후보들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하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 개인적인 그런 칼날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상한 것이 한번 17석에서 최대 20석까지 희망을 했는데 그래도 하한선인 17석까지 어쨌든 간에 달성하면서 제 역할은 제가 다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이 정치토론은 아니고 경제토론이니까 4. 15총선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번에 5차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 이후에 전체로 따지면 8차입니다. 1차, 2차, 3차 추경 그리고 1차 비경, 2차 비경, 3차, 4차, 5차 비경까지 8번째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되게 많이 했다.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보면 전부 땜질식이에요. 2차 한 것을 3차에서 땜질하고 3차에서 한 것을 4차. 이번에 8차, 5차 비상경제회의는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했지만 2차나 3차에 나온 것을 전부 다 금액을 조금 더 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땜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숫자를 굉장히 부풀린 거예요.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숫자를 부풀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까 40조 기업 안정을 위한 어떤 기간산업 안정자금 40조인데 이 다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고 기간산업을 예시를 7개를 했는데 그 7개 한 것 중에는 안 들어간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왜 뺐는가. 대표적인 게 정유업종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종 이런 쪽 있는데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55만 명 뭡니까? 공공청년일자리 55만 명 3조 6000억인데 이게 나눠보니까 1인당 654만 원꼴로 돌아가요. 그러면 6개월 한도로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짜리라는 거죠.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게 전부 뭐냐 하면 기록관리하거나 산림 관리하거나 이게 임시직 내지 일용직 내지는 아주 단기 일자리라는 것이죠. 이게 숫자만 55만 명이지 실제로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프랭클린 대통령, 뉴딜 대통령께서는 보면 되게 섭섭해할 것 같아. 뉴딜 아니다. 한국판 쇼트딜이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 한국판 뉴딜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정부 대책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바뀌어왔다, 땜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부 정책은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가 1월달에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더군다나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만 초창기부터 추경 편성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화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뭐냐 하면 4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한 25%가 줄어들 걸로 예상들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선진국가들이요. 선진국가들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선진국가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하는 2. 3% 마이너스 5. 9%로 추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요. 그럼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충격이 엄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경기 환경이 나쁘니까 수출이 우리나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마지막 보루인 대기업들의 주력사업이 또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세계 경제 환경의 이런 엄중한 현실은 사실 국가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무색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제조업 충격은 그러니까 제조업 충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3차 추경도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화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땜질식 처방이라고 신 교수님이 자주만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산업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기간산업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법을 어쨌든 간에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 상황은 저는 대명제가 뭐냐 하면 야당에서 사회재난 같은 것은 정치 쟁점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국회 통과시켜주고 빨리 빨리 통과시켜주면서 미흡한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보완대책을 오히려. 보완을 해서 내놓음으로써 정부가 그러니까 혹은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대책을 내놔서 오히려 이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뉴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도,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책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디지털생태계로 급격하게 경제활동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딜은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정부의 정책이 땜질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최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경제정책이란 것은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다시 보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된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반론하시겠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제가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GDP가 작게 잡으면 1500조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은 얼마냐, 통상 부가가치 4배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년에 거래되는 매출은 줄잡아서 6000조쯤 돼요. 6000조 경제에서 코로나가 매출에 얼마만큼 타격을 줬을 것인가. 10% 줬다고 합시다. 600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월달에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매출이 6000조인데 10%만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손실은 600조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처음서부터 240조를 3월달 마련했어요. 그게 3월달 말입니다. 정부의 8차에 걸쳐서 나온 대책이 지금 200조 조금 넘었어요.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는 최소한 전체 코로나의 충격에 의한 피해규모는 최소한 600조에서 한 1000조 가까이까지 간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정부의 기본적인 그 대책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조, 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100조, 100조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여나가는 것을 최 교수는 진화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게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100조 정도를 예산 늘리는 거 없이 일단은 긴급처방을 하고 필요하면 금융에 따라서 100조, 200조, 300조, 400조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8차까지 나왔는데요. 3차 추경 필요하죠. 저는 3차 추경도 그렇게 찔끔할 것이 아니고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늘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추경을 통한 재정도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그런 통화 공급의 증가까지도 과감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스케일을 크게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예를 들면 닭 잡는 칼을 가지고 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찔끔 계속해 가면서 계속 마찰을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3차 추경을 중심으로 반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GDP가 1844조였었습니다. 1500조보다 한 300조 이상 더 많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 10%면 한 185조 정도 된다는 얘기고 30%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한 550조 이상이 나오는 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경기부양이 GDP 대비 한 30%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독일이 30%를 투입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이 GDP 대비 10%를 투입하고 있어요. 저도 신 교수님하고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추경 지금 규모는 굉장히 우리가 미흡하게 잡고 있다. 최소한 저는 한 200조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인식은 저는 같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100조를 얘기할 때 그 100조 재원을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예산 그러니까 512조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100조 어디에서 100조를 조정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 가능한 예산이 100조가 어디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조정하라고 나서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직성에서도 굉장히 많고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출돼야 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럼 600조를 얘기할 때 500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신 교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발권력 동원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분입니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란 것은 선진국가들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국가부채 비율도 한 40%에서 관료들이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60%까지 증가할 각오를 해야 된다. GDP 대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전대미문의 상황이에요.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저는 야당이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해 준다면 그 문제는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봐요. 그래서 3차 추경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조 이상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발권력 동원을 해서 가계소득지원이라든가 기업들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산업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뉴딜산업들 같은 경우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동의해 주면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 가지 꼭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에게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었는데 민주당은 다른 생각이었고 결국에는 의견이 좀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당초 이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전 국민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그리고 알바, 택배 그런 분들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었는가 그 준 금액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60%면 60%를 지원하자는 게 그게 오리지널 안이었어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하자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70%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70%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라고 딱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70%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주는 게 낫다라고 우리가 4월 5일 날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해서 안을 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고 여당에서도 하위 70%를 100%로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전 국민 100%를 주되 그 예산은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예산 구성을 바꿔서 준다. 예산 하나도 안 늘인다. 국채 하나도 발행 안 한다 그게 우리 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다 준다는 거 받았지 않냐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무원 봉급을 줄인다든지 뭐 줄일 거 줄여서 한 29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 일하셨던 목숨을 내놓고 일하셨던 의료분들의 급여나 보수는 깎고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깎고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앵커]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A쪽으로 쓸 돈을 B쪽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당내에서는 다 주되 걷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 그런 이야기가 소수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재정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니까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앵커]
최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먼저 미래통합당의 안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통일된 안이 없어요. 지금 신 교수님 얘기하는 것도 미래통합당 안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요. 신 교수님이 먼저 자신이 먼저 40조를 국채발행하자고 이런 얘기했었어요. 선거대책본부장 취임하면서요. 그 안은 그러니까 쓱 들어가버렸고 그리고 나서 26조를 가지고 50만 원씩 다 주자 이런 식으로 진화했단 말이에요. 진화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기재부 안인 70%만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그러니까 통일된 안이 나온 적이 제가 볼 때 없어요. 없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김종인 총괄대책위원장이 1인당 그러니까 50만 원씩 다 주자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진정성 있는 거였다면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관료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여당은. 그런데 그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기재부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방법 문제는 별개 문제로 치더라도요. 그랬을 때 그걸 소위 말해서 타협을 본 것이 고소득자한테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소위 말해서 불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어쨌든 간에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선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관철시킨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여야만 합의하게 되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선거 때 얘기했던 안하고 굉장히 근접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야당이 그걸 수용을 빨리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공감대를 이뤘는데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