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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후폭풍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리심판원을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에게 사퇴약속 공증서를 써준 것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소식부터 살펴보죠. 어제 윤리심판원이 열렸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나흘 만이었는데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TF 구성, 이 내용을 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와 거의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안일한 대응이다, 늑장대응이다, 뒷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이런 일이 이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가 2018년도에 미투, 사회에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그 이외에 민주당 현역 의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또 열린민주당 그쪽에 창당했던 정봉주 대표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말이죠. 민주당이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연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죠, 정치적으로 대단히 악재인데. 지금 보도처럼 이제 사후대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국민들에게 더 충격파를 던져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TF 구성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사건의 쟁점이 TF 구성이 잘되냐 못되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민주당이 이걸 알았을까의 문제 아니겠어요?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터졌는데 4월 15일날 총선 전까지 인지했느냐의 여부. 만약에 인지했다면 이 사건을 어쨌든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사퇴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개입했느냐. 이런 여부가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거든요. 통합당은 이 부분을 아마 정치적을 최대한 쟁점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계속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증을 받은 것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대개 공증이라는 것은 사인 간에 채권, 채무에 있어서 나중에 법률적인 다툼을 할 때 어떤 그런 하나의 효력을 발행하기 위한 것인데 좀 이런 성추행 사건에 공증을 받은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말이죠. 시점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 것만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과연 4.15총선 전에 알았었는지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신 교수님께서도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좀 평가해 주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여든 야든 어떤 쟁점이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TF를 구성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진짜 자신들이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재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헌 26조 2항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열릴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4월에,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미리부터 얘기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이번에 얼마만큼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철저히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정부패에 이번 오거돈 시장의 이런 문제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건 뭐냐하면 이건 비리라든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의 상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의지표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오 전 시장 사퇴를 공증한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부산법무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을 같이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표 변호사, 정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그 여권과 가까운 법무법인에 이 공증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겠죠. 부산에 법무법인이 많은데. 공정성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여기다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산시 정무라인이 동원됐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 그러면 정무팀이 동원됐는데. 그리고 법무법인 부산. 이쪽이 어쨌든 여권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사건이 4월 7일날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선거는 15일이었고. 일주일 정도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이제 이게 알려지면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무법인 측에서 받아서 과연 전혀 연락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의 그리고 대표 변호사의 어떤 인적인 관계 이런 걸로 볼 때 여권이 알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지금 통합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퇴기자회견하는 날 알았다는 것이고 23일날 기자회견했잖아요, 오거돈 전 시장이. 그러니까 이건 쌍방의, 통합당은 그렇게 제기, 추측, 합리적 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우리가 전혀 단정할 수 없어요, 특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성추행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일단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피해자를 먼저 소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고 또 부산시에 관련된 보좌관들 이게 벌써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부분을 민주당이 미리 알았을지 몰랐을지가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전혀 우리가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 마무리에 관여했던 오 전 시장의 측근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은 현재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상담소가. 이건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상담소가 성폭력사건 처리할 때 공증을 처리했던 법무법인 2곳 중의 1곳을 피의자 측에 소개해 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총선 전에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총선과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사퇴가 된 거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도는 없다. 이것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 이제 연합뉴스의 보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저쪽에서, 통합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의구심을,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것 이런 측면에서도 항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이 조사를, 수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친고죄가 아니라 인지수사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어디죠?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같은 것 중에서 일부분, 일정 부분은 저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조사에서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청와대나 여권에서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결과가 나올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사실 경찰이 그 부분 수사를 안 하겠죠. 일단 성추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이 됐어요, 이게. 총선 전에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겠죠.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민주당에도 엄청난 악재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이번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건에 여러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부산시의 보좌관도 등장할 것이고 정무라인. 지금 또 행적을 감췄다고 그러잖아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왜 정치권에 온통 이쪽에 언론도 그렇고 엄청난 관심과 주목이 집중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하나씩의 단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 수사 과정이 그 자체를 수사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통합당에서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겠어요, 이 수사 자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산시에서 4월 7일날 이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23일날 이제 불과 며칠 전입니다마는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전에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서 공증이 이루어지고 아마 주변에 그러한 것들을 아는 인물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 상식 아니겠어요? 딱 그 부산성폭력상담소하고 피해자하고 오거돈 시장 측만 알았을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정보에 관련된 그런 쪽이 있다면 하다못해 경찰의 정보과 이런 것보다는 알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알려져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자체에 대한 수사는 그 부분과는 좀 초점이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사건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세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의 단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반 감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정조사는 모르겠는데요. 감찰은 일단은 경찰의 수사.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단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 이제 쭉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 측의 입장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상담소에 찾아갔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은 제가 볼 때 일정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감찰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그걸 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일단 인권이라는 측면의 가장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적인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저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인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당원이 있잖아요. 당원의 96조 2항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러면 부정부패를 포함한 중대한 잘못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게 많이 있지 않죠. 부정부패하고는 좀 다른 결의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글쎄요, 당장 지금 민주당이 이제 사퇴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제명됐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 4월달에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론도 봐야 될 것이고. 일단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수사 과정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80석을 얻었고 일단 국정에 무게를 실어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개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장 후보를 내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대한 잘못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부산시 이걸 오거돈 개인의 그 개인적 일탈로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어떻든 사건이 터진 건 막을 수가 없었다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묻혀질 수도... 묻혀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거나 더 확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게 단순한 180석이 아니에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과 입법권력의 180석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정말 슈퍼여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 시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슈퍼여권. 그 거대여권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헌당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부정부패 등. 진짜 제가 중대한 잘못을 초점을 못했는데 최 교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여기 중대한 잘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을 낸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 슈퍼여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본인들이 진짜 반성하고 제명까지 했다 이런 입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찌감치 입장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섣불리 단정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리고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그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미래통합당 얘기 잠깐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창렬/용안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김용태 혁신위가 무산됐어요, 전국위원회에서 정족수 자체가 안 돼서 무산됐는데. 그때는 친박이라는 세력이 대단히 간고했어요. 그래서 무산됐는데 특히 당권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많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절대 최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당내 여론들이 그렇게 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전국위원회 열기 전에 당선자회의를 연다고 해요. 당선자들이 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것 같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통합당 의원들이 인식할 것 같고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저는.]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저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왜 무한권력. 그러니까 전권이라도 달라. 전권을 달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무기한으로 임기를 해 달라고 얘기한 이유부터 잠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비대위를 꾸려나갈 때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기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는 없고요. 그리고 당내 기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령 비대위를 맡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시절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통해서 이 비대위 출범을 자꾸 이렇게 흔든다는 사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유권자들, 국민들 보기에 또 다른 볼썽사나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무난히 넘어가는 이런 인상을 줘야지 문자 그대로 아, 구성원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