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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사업체 종사자 감소 등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심리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추경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사실은 우리 최배근 교수님하고 몇 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2018년부터 우리 경제는 반도체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18년, 19년 계속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성장률이 3.2이던 것이 그다음에 2.7% 그리고 작년에 2.0 계속해서 지금 급전직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코로나가 지금 충격이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통계들은 고용통계가 3월 15일 주에 조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도 고용상태와 경제상태가 훨씬더 나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GDP통계도 속보치가 나왔는데 그게 3월 초까지만 들어가 있지 3월 자료는 충분히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통계를 종합해 보면 3월 후반 그리고 4월 들어와서 경제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고용이나 성장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굉장히 어렵지만 4월, 5월 통계는 훨씬 더 나쁠 것이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충분히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현재는 전시상황은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계 경쟁률은 다 둔화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둔화돼 왔고요. 2017년 한 해만 빼놓고 잠깐 반등했다가 계속 하락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세계경제 추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객관적인 지표이고. 지금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2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G20 국가의 평균성장률이 마이너스 11%가 될 거다, 미국이 마이너스 26%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4분의 1 이상이 후퇴한다는, 경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면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보고 있는 거다. 타격은 보고 있지만 덜 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요 국가들 주로 선진 국가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충격이 우리한테 수출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수출충격에 따라서 제조업충격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기에는 주로 자영업이라든가 유통업 이런 쪽이 타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조업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조업충격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간에 핵심 기간산업이고요. 대기업들의 또 핵심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로 주력 사업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만약에 충격을 받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 제조업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중소 협력업체들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고요. 밥 안 사 먹고 술 안 사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2분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경제 주요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출충격, 제조업충격 이걸로 인해서 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장률에 있어서 방어하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가 현재 전시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현재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군요.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코로나도 방역을 잘했고 하니까 좀 괜찮다 이제 이렇게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성장률도 3.2, 2.7, 2.0, 1.3으로 떨어졌지만 민간 부분의 성장률을 보면 2.5, 1.8, 0.5,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은 수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2월부터 지금 14개월, 15개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전에 수출이 잘됐어요. 그전에 수출이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 중에서 민간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성장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1분기성장률이 1.3%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끌어다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겨우겨우 성장을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오래 지속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금년만 해도 세수가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세계 경제 이야기하지 말고 문재인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절망적이죠. 이 정부 아래에서는 정말 기업을 못하겠다 하는 절망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그 큰 바구니 안에 최저임금 들어가 있고 52시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좋은 말로 하면 과세 어떤 그런 조세정의지만 지금 기업들은 과세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 2~3년 동안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담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들이 자꾸 커지니까 국민들은 점점 쓸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민간 소비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좀 제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숨 좀 쉬게 해 주라. 너무 세금 부담이 많다 하는 게 지금 일반 기업의 분위기입니다.]
[앵커]
현재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외부적인 요인만 내세우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최배근 교수님께서…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오늘 이 시간이 옛날 얘기 평가하자고 하게 되면 시간 오늘 주제 제대로 못 다룰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다면 성장률이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인가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그다음에 고용지표 최고 좋잖아요. 소득 분배 개선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야 돼요. 재정건전성 제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재 보게 되면 재정투입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7%밖에 안 돼요. 미국은 13%가 넘었습니다. 독일은 30%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끌어왔다면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어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 별로 안 나빠졌다는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랑 별로 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재정 그러니까 별로 GDP 증가에 비해서 재정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조업의 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 공급 과잉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제조업 말고 다른 산업이 우리나라는 별로 육성이 안 됐어요. 기업들도 뭐냐 하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자꾸만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무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딱 하나 할게요. 제조업 증가율이 2018년부터 둔화됐는데 그러면 제조업을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을 했죠?]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제조업 증가율이 떨어지게 증가하는 것은 2012년 이후부터 정체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지 말고 2012년부터 사실 정체하고 있어요, 제조업 성장률이. 그러면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2012년 어느 시기냐. 수출증가율 확 떨어질 때였어요. 마이너스 1.2%요. 2012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6%로 줄어들었어요, 세계 교역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한진해운 파산했죠. 그렇죠? 조운업들 어려움 생겼었죠, 철강업 어려움 생겼죠,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거예요. 자동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가에 비해서 서비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걸 출구를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예요.]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역대 정부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역대 정부가 못 했으면 문재인 정부도 못하면 되는 건가요?]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게 아니죠.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는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았냐 그런 거예요.]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래도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률이 그래도 여전히 세계 4위, 5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구미를 한번 가보시고 울산을 한번 가보세요.]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그 어려움은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현재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 추가 논쟁은 벌이지 않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기부양을 위해서 3차 추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3차 추경이라는 그 내용이 아마도 긴급재난지원금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주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건데 그건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규모 한 14조인가 되는게 긴급재난지원금인데그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시상태의 경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정말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최배근 교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나 군산이나 여수나 창원이나 거제 쪽의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추산한 돈만 해도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러한 거대한 우리 남해안 일대의 수출 제조업 기조를 살리는 데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15조를 어떻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니 착각 좀 하지 마시라는. 3차 추경만 통과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지금 이제 추경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신세돈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 이렇게 추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 규모가 사실상 제가 볼 때 최소 200조 원은 써야 돼요. 저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GDP의 10% 정도면 200조 원에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그걸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야당에서 그거 협조해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고 기재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화들짝 놀랄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추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4번 했어요. 지금 다섯 번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세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규모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는 GDP 대비 0.7%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13%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추경이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기업이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 다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LG 다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우리가 산업의 복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들고 있어요. 사실 혁신의 주도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그러니까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발목 잡는 게 뭐가 있으면 듣고 싶고, 오히려.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추격형으로 주로 사업을 확장해 오다가 이제는 뭐냐 하면 선진국과 똑같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시점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이런 데가 합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인지 이게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추경은 저는 지금 너무 적게 지금 편성하고 있다,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신세돈 교수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야당한테 좀 얘기 좀 해 줘서 추경 대규모 편성하는거 동의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동의하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까 제조업이 민간 주도다 맞는 말씀인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돌렸어요.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데 나갔겠습니까?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도록 유인을 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십 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탁상공론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돌려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나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임으로 그 원인을 조금 반성을 하시고. 요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턴을 장려하자. 진작에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추경 얘기를 하시라니까.]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추경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만 미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줄 잡아서 제 생각에는 한 500조를 한 5년 동안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1년에 100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조업체에 주면 저는 제조업도 많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제조업을 살리는 대규모 어떤 경쟁력 혁신 정책 5개년 계획. 저는 한 500조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집권했으면 최배근 교수랑 손을 잡고 했을 텐데 이거 3차 추경 이거 15조 가지고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우 단견이다,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추경 하나만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느냐 하는 건 경영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가들도 많이 나갔어요. 나가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은 기업 경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자기가 수익 추구하는데 유리하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생산비용도 있고 마케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기업 경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내수가 결국 그러니까 수출이 나빠진 상황에서 내수의 적극적인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 하면 추경 규모는 굉장히 인색하게 잡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단을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내수에 의존을 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내수에서 가게나 기업이 쓸 돈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정부가 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한국은행도 돈을 좀 내놔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뭐냐 하면 지난 1, 2월 달에 보게되면 2조 1000억 원 오히려 통화량을 줄여들였어요. 이건 세계 추세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곳이 정부하고 중앙은행인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수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4.15총선에서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미래통합당에서 활약을 하셨고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니까요.]
[앵커]
위성정당이 아니다, 더불어시민당이다. 좋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규모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총선 끝난 지 10여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두 당에서 두 분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제 입장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앵커]
더불어시민당에 계시는데 민주당에는 의견이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민주당하고 연합정당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고 비례연합정당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만든 것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봤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방향은. 단지 뭐냐 하면 기재부 관료들과는 입장 차이는 있죠. 그게 사실 당하고 정부하고 입장 차이가 확인된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기재부가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개인, 개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료의 조직적인 어떤 이기심.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도 조직의 이기심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러니까 기재부의 관료적인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인 확장 정책에 저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들도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그걸 민주당과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그런 점에서 입장은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에.
[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견해가 같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 이야기하면서 미적거린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은 저도 같습니다. 여태껏 홍남기 부총리께서 재정을 엄청나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 놓고 이제 와서 그 3조 때문에 재정적자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배근 교수하고 동일한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예산을 늘리지 말고 A 목적으로 쓸려고 했던 돈을 돌려서 다 주자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 주는데 필요하면 국채 발행을 해서 그냥 펑펑 써주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주되 도로 짓고자 했던 돌려서 예산 하나도 늘리지 않고 다 주자, 그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견해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배근/건국대경제학과 교수 : 저도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느 수준에 어느 세목을 줄여서 26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고 한 번도 제시를 안 해요. 해 달라고 했는데. 둘째 지금 뭐냐 하면 그걸 세출을 줄이게 되면 세출 줄어든 것만큼 경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침체시키는 거예요, 쓸 돈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왼쪽 주머니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집어넣고 있는게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사태 경제 여파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위기는 극복을 해야 되고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맞장토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