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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vs "청문 거부"…서울교육청-자사고 '갈등'

입력 2015-06-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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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교육청인 자사고 4곳을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학교들은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 자리도 거부하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래저래 학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스럽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교육청은 6곳의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법정 분쟁중입니다.

올해는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교육청 : 이의가 있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재량권 내에서 (조정)했고, 교육부도 추인한 것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은 자사고 4곳이 불공정한 평가라며 청문절차를 아예 거부한 겁니다.

[오세목 회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 폐지를 겨냥하고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표준안 점수를 깎아내린 것은 점수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가고 교육부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부가 지난해처럼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자사고들이 강경하게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평가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고 지난해와 달리 평가항목도 교육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교육부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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