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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외면한 '공간정보 시스템'…2조원 헛돈

입력 2015-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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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조 30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간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조차도 민간 포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사업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전 구축된 행정자치부 공간정보시스템.

지역별 주유소 현황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이콘이 지도를 가리고 있고, 지역 이름도 겹쳐져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장 확인에 필요한 길 안내 기능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가 지자체 업무담당자 256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1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도승/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 인허가 현장방문을 위한 경로안내기능이 없거나 직원표시도 불분명해 담당자들은 민간 포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0억 원이 들어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지리나 토지정보 등을 하나로 묶은 건데 정작 중요한 교통과 주택가격 정보 등 16개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지도 자료 580여 개 가운데 340여 개 정보의 좌표 등에도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1995년부터 진행된 이같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모두 2조 3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감사원은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거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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