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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삼주 업체에 수억 지원…당국 관리감독 '엉망'

입력 2015-05-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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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산삼주를 생산한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간 수억원의 지원금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제의 지리산 산삼주 뚜껑엔 '농림부 지정 함양군 향토산업 제품'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 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단 내 4개 업체가 나눠 갖습니다.

농림부는 지원 업체에 연 4회의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가짜 산삼주를 결국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함양군청 관계자/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담당자 : 사실 모양상으로는 산양삼이라 하는 건 저희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런 건 성분분석이나 이런 단계까지 가봐야 파악이 되는.]

농림부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림부 관계자 : 사업비만 지원했을 뿐인데, 제품에 대해서 지정한 건 아니고.]

농림부는 지난 2011년,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내추럴엔도텍에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표창을 준 적도 있습니다.

[황주홍/국회 농해수위 의원 : 최근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불안감을 가중시켜드렸는데…농식품부는 엄중히 (해당 업체를) 위법조치 해야할 것입니다.]

농림부는 수백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담당 공무원은 4명 뿐이어서 관리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 인증 마크만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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