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외 설립허가 받은 2곳은 '형식적 승인'"
"사실상 하루만에 허가 받은 곳은 미르·K스포츠재단 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하루만에 문체부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많다"고 밝힌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가 나서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만에 허가한 법인이 많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부에서 설립허가를 내 준 131개 법인들의 설립신청일과 허가일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단 하루만에 허가된 법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는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 두 곳 뿐이었다"며 "이 두 곳은 기존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재허가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만에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13일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당일 허가가 난 한국자연지리협회는 이미 설립허가가 난 법인의 허가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였고, 올해 3월 7일 신청 하루만에 설립허가가 난 대한체육회 역시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신설 법인의 설립허가 사례가 아니었다.
그는 또 "미르 재단은 헌법인 법인정관을 세 차례나 변경했는데, 두 번째 정관변경은 그 내용이 심각했다. 운영재산을 삭제해 388억원에 이르는 운영재산 지출, 수입 내역을 숨기려 한 정황도 있다"며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관리감독규칙에는 없다. 이는 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르 재단이 향후 누구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설립목적과는 상관없는 388억원을 써도 주무부처가 특수한 상황을 발견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미르 재단은 묻지마재단이자, 치외법치재단이다.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재단설립 이후의 수입지출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두 재단의 설립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설립 허가가 빨리된 게 불법이 아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