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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부 입장에 맞출 수밖에"…유승민과 충돌?

입력 2015-06-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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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청와대 입장에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의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원내대표와 국회법을 놓고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8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곧 법제처서 법률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위헌)을 취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청와대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 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도 지난 2일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조항의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애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손을 잡은 형국이어서 정의화 의장·유승민 원내대표와의 힘겨루기를 넘어 충돌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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