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오늘(12일) 아침 채택됐습니다. 초안보다는 내용이 많이 후퇴한게 사실이지만은, 처음으로 유류 제재 조치를 포함시켰다는 부분은 평가할만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제제안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 제재입니다. 북한은 원유와 휘발유·경유·등유 등 정유 제품을 각각 400만에서 450만 배럴 공급받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원유 공급은 그대로 뒀지만, 정유 제품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정유제품은 2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제품 공급량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드는건데,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해 850만 배럴로 추정되는 유류 공급량이 30% 줄어드는 셈입니다.
참고로 원유를 들여오면 정제를 해야 하지만 북한의 정제 기술은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정유 제품은 연료로 100% 전환되죠.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김씨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 일주일 전보다도 휘발윳 값은 계속 상승해 올라간다, 북한 돈 1만 7000원 이렇게 되면 중국 인민 위안으로 12위안, 13위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돈으로 2000원이 넘게 되죠. 쌀값도 따라 올라가지요.]
[한영진/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은 kg당 1만 3000원 즉, 중국 돈 11위안에 거래되었지만 일주일 새에 급상승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섬유, 의류 제품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2016년도 KOTRA 자료를 보시면, 북한의 수출품목 1위가 석탄 등 광물성 연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의류·섬유 제품인데요. 석탄 수출은 이미 대북결의 2371호로 차단됐고, 이번에 섬유와 의류마저 수출길이 막힌건데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거의 끊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제재 조치는 해외노동자 부분입니다. 안보리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새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내보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줄어들에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섬유,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로 10억 달러, 우리돈 1조 천350억원의 외화 유입이 차단될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송유관을 걸어잠그는 등 초강경 제재 카드를 모아놨던 초안과 비교하면 '종이 호랑이다' '솜방망이다'란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여전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할 경우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차단해 나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할만합니다.
오늘 청와대는 직접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티격태격하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만에 신속하게 제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중국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오늘은 중국을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 : 오늘의 결의안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강한 연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일하는 양측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새 대북제재,="" 북한에="" 어떤="" 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