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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차단·김정은 제재' 빠져…안보리 새 결의안 의미는?

입력 2017-09-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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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미국에서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핵심은 원유 차단이었죠.

[기자]

일단 원유는 현 상태대로 두기로 했고요. 정제유만 현재 450만 배럴, 63만 톤 수준인데 이걸 일년에 200만 배럴, 28만 톤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제유만 보면 55%를 감축한 겁니다.

원유는 현재 400만배럴 정도 북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원유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30% 정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것은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액화 천연가스, LNG와 콘덴세이트, 초경질유 수출은 전면 차단이 됐고요.

섬유는 90일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되 모양과 형태 관계없이 직물이든 의류든 모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도 신규 발급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섬유와 노동자 차단으로 인한 효과는 약 1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관심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차단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빠졌죠?

[기자]

당초 초안에는 미국이 원유 차단 부분에서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 50만톤이 안 되는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단둥에서 신의주로 통과된 송유관을 통해 이 원유가 보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개인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것도 최종안에는 빠졌고요. 대신 박영식 노동당 군사위원과 단체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라는 북한의 핵심 기관에 대해 여행금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됐는데…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제재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원유 부분은 빠지고 개인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도 빠졌는데요.

이번 결의에 일단 석유류 차단 부분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음번 대북 제제 결의에는 정제유 차단 부분은 늘리고 원유 차단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요. 석탄의 경우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21호에서 쿼터를 설정해 도입한 뒤 지난달 2371호에서 전면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원유의 전면 차단으로 가는 루트를 일단 확보한 데서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반영했고 명분을 확보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원유와 정제유를 모두 합해서 현재보다 30%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30% 차단으로는 당장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석유류에 대한 내핍 단계에 들어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 등 석유류 가격이 많이 올라 그만큼 석유류 소비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비축유도 또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군사용이나 전쟁 물자 이런 부분에는 당장 큰 타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제재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치를 내놓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외교담당 부위원장이 대북 압력을 거는 한 더 높은 레벨의 실험을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외무성 성명에서도 다음번 취할 조치들은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해 미 본토나 괌에 가까운 해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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