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표결을 위해 상정된 상태입니다. 미국 쪽에서 원했던 원유 전면 금지는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고,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해진 제재안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먼저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우 특파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기자]
네, 현재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는 미국과 중국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미국이 상정한 추가제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프랑수아 들라트 프랑스 대사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된 모습으로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얘기한 뒤 입장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날 미국과 중·러가 협의를 거쳐 대북제재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12일) 결의안은 무리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채택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표결에 기권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재안 결의를 묵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대외에 충분히 단결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안보리 표결에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무리없이 채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의안의 내용도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제재의 강도가 낮춰졌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제재안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1주일의 시간을 두고 중·러를 압박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러를 안보리로 끌어들여야 하는게 미국의 부담이었고, 중·러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단독제재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최종안에 따르면 우선 대북 석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려다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전체 유류수입에서 약 30%의 차단 효과가 생기고, 석유 정제품으로만 따지면 55%의 차단효과가 발행합니다.
이를 두고 AP통신 등은 "대북 유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초안대로 살렸습니다. 다소 완화된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 제재까지 합해 10억 달러의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심 특파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도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크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중·러가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후문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재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초안에서 리스트에 올린 5명의 제재 대상 가운데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의 이름 등 4명이 빠지고, 박영식 인력무력상 1명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