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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아닌 '필요한 이들' 가려…정부, 긴급지원 추진

입력 2020-03-20 20:32 수정 2020-03-20 21:40

'소득·수당' 표현은 안 쓰기로 가닥
홍남기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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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당' 표현은 안 쓰기로 가닥
홍남기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 동의 어려워"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소득이나 수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서 긴급 생계비로 주겠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상대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을 감면하는 방안부터,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이와 관련,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한 여론 동향은 이미 긍정적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등 부정적 목소리가 높았지만,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공감하는 여론이 함께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기본수당'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현금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이들을 분명히 가려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기일을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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