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아닌 상상 이상의 과감한 지급으로 경제위기 돌파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A4 용지 2쪽 분량으로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상소(上疏) 형식처럼 보이는 이 글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 8가지를 들었다.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세하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지사는 18일 '보건·경제·심리' 3대 방역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