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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4·15 총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비상이 걸린 정치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어제 저녁부터 일시 폐쇄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평일 국회 폐쇄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했고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지역 공천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총선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건강하시죠?
[앵커]
어디를 가도 될지 또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지나친 불안감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회가 어제 저녁부터 일시 폐쇄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기는 하는데 평일에 국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국회 그 소위 말해서 감염자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가 열리지,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폐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또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폐쇄될 가능성도 있고. 국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라도 국회법을 조금이라도 지금 수정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국회를 열어도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손을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 본회의는 어디에서 열려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사실은 약간 손을 좀 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딴 데서 해도 되게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모호하게 이렇게 바꾸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천재지변까지. 천재지변과 질병 그것만 딱 박아서 다른 데서 열 수도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이건 단순한 국정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서가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 기둥 중 하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국회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거든요. 19일날 열렸고. 하윤수 그 자리에 참석한 교총회장이 확진된 게 22일입니다. 확진되고 난 다음에 전에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이제 오늘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음성으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양성으로 나오면 아마 이제 폐쇄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동선을 쭉 알아봐서 그 동선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확산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분들은 19일 날 토론회하고 22일 날 확진을 받았으니까 사진을 보니까 하윤수 교총회장 그분하고 세 자리 넘어서 쭉 있더라고요, 서서.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총회장이 왔는데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른바 접촉자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CCTV를 본 것도 아니니까. 커피도 마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때 접촉자는 뭔지 이게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쇄 이 문제는 신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별개의 문제인데.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손을 잘 씻어도 집에 있는데 갑자기 확진자 동선을 막 추적하다 보니까 같은… 제가 신율 교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이 확진자가 됐었다. CCTV에 당신들 있더라. 자가격리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도 추경이 편성이 됐었고요. 이번에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더불어민주당 뿐 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슈퍼예산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규모를 짰는데 이번의 추경도 예를 들면 과거의 질병, 전염병 사태 때 추경보다 더 많아서 슈퍼추경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슈퍼예산 플러스 슈퍼추경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외국의 있어서의 평가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낮게 잡는 곳에서는 0.5 혹은 0.7%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슈퍼 슈퍼로 계속 이걸 우리가 슈퍼예산 플러스 슈퍼추경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장기적인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되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슈퍼로 짰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여야가 모두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지금 예산 추경 다 필요합니다. 추경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의 얘기에 대부분 저는 맞는 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외부의 유입 가능성을 100%는 아니더라도 막는 것이. 그 막고 나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하는 것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무조건 우리가 외교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나라 유학생도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와 연관돼서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라 그랬냐 하면 베이징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학생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철저함이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인들의 입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불안의 문제거든요. 유학생 그분들이 감염됐다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31번 환자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중국 관련 감염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을 입국금지 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미 국내에서 지역감염이 워낙 확산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지역감염, 이 부분대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고 최소한도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제도 학교를 가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겠다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학생, 유학생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다 자가격리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의사들도 보니까 의사 분들도 대충 지지는 하는데 중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시적인 입국금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미래통합당도 경선을 위한 공천 지역 공천 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유리한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반면에 온라인 선거운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제가 아까 중국인 유학생들, 그분들이 다 무슨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하거나 차별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편견 없고 차별 없이 대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만의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 온라인 선거운동…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좀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리유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이런 풍경이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흔한 풍경이 아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유세차 올라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선거운동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면선거운동 같은 경우를 해서 그러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거 악수하기 싫은데 괜히 악수하자고 다가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대면선거운동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선거운동 문화를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인데.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선거 연기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투표를 하게 되면 쭉 줄을 서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면접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공공장소라든지 대형집회나 다중이 모이는 곳은 가능하면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4월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안 잡힌다. 그래서 만약 그때 선거를 연기를 해서 언제까지 연기할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5월 29일이 임기거든요.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월 19일에서 5월 29일이면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한 달 남짓이거든요. 그동안 해결 안 되면 선거를 또 못 치르고. 그러면 입법부 부재 상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연기는 충분히 그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보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분산시킨다든지 투표할 때 현장에서. 그런 것들로 하는 게 맞지. 선거 연기 이건 조금 저는 이건 섣부른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총선 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사실 그 정치신인 그 얘기만 불리한 거 아닌가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총선에서는 사실은 정당이 개인보다 후보자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투표 행태를 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과정에서 설령 신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도하고 실제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해서 투표 연기 저는 이거. 저는 선거 연기, 이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연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전염병 경계단계가 지금 심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경보단계가 올랐는데 과거 심각으로 올리기 전에 정부가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심각으로 됐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올린 거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상태에서 선거까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저 나라 큰일 났나 보다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가뜩이나 고꾸라지고 있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이거고 최창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법부 부재상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또 싸우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거 또 싸워야 됩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선거 연기 저는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총선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모두 총선연기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겠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정치권과 4·15 총선에 미치는 영향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