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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 최후통첩…'수' 없는 한국당

입력 2020-01-05 20:11 수정 2020-01-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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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 개혁입니다. 지난해 처리된 공수처법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검찰의 인사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한국당과 물밑 협상이 불발되자 최후통첩을 한 것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신년 벽두부터 장외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한국당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상정 때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진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검찰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애초에는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라고 했지만, 최종안에선 직무란 단서를 빼고 경찰이 저지른 범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만큼은 한국당과 의견 차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막판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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