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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 건 한국당…본회의 잠정 연기

입력 2019-12-13 18:04 수정 2019-12-13 19:1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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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예고했던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하루종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상황은 긴박하지만 문제 하나 전해드립니다. 작고 좀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잘 삐지는 걸 보니, 완전 땡땡 같구만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상복 같구만 아니냐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정답은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땡땡스럽다라고 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실 들어가는 문조차도 첫 번째, 두 번째 문 다 잠가놓고. 세 번째 문으로 빙 돌아가게 만드는 이렇게 참 좁쌀스럽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항의 차 의장실을 찾았는데 왜 앞쪽 문을 열어두지 않고 빙 둘러가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정작 심 원내대표, 어제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렀을 땐 참석하지 않았죠. 불참한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야당 대표를, 야당 원내대표로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신참, 아니 신참이 아니지 신임이지. 신임 원내대표라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무려 5선 국회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사전에 합의도 없이 본회의 일정을 잡고 또 원내대표 회동에도 일방적으로 오라고 통보하냐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는 불러도 오지 않았던 심 원내대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장을 찾아간 건 바로 '의장님 사퇴하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정치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퇴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명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곧이어 어제는 만나지 못했던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여야는 이렇게 만나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죠.

[왔으니까 다 왔으니까~]
[뭘 또 손을 잡아요 또~]
[아이 그래도 한번 해. 할 수 없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리와.]
[맨날 손만 잡아~]
[그래도 손잡고 해야 돼. 할 수 없어]

손을 잡은 덕분이었을까요. 여야 교섭단체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이 순간에는 합의했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도 정했는데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상정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밝힌 대로 공직선거법을 상정키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4+1 협의체가 합의안을 내놔야 하는데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비례의석 확보에 손해를 보는 민주당이 50석 가운데 절반만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다른 야당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반한다며 부정적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사실상 이것은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이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 협의체 내에서도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변수가 바로 국회 회기입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야 중단되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회기 때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 즉 회기를 짧게 끊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선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한 만큼 관례대로 30일 동안 열자 그러니까 내년 1월 9일까지 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두 개의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다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열지를 정할 수조차없게 된 겁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오후 3시 본회의를 잠정 연기하고, 다시 여야 원내대표들과 의사일정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한국당이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16일까지면 약 70시간 정도, 본인들이 요구한 내년 1월 9일까지라면 약 650시간을 쉬지 않고 발언해야 합니다. 19대 국회 당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9일 동안 약 192시간 진행된 적이 있었죠. 당시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원유철/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2월 25일)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냐, 10시간이냐 오래 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로 관심을 끌고 이름을 알리면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고 있으니 이들의 선거운동은 성공한 듯합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0일간으로 정해진다면 한국당은 당시 야당 의원들보다 3배 넘는 시간 동안 오래 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를 해야 하는 셈이고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선거법 본회의 상정 예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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