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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단 보내겠다"

입력 2019-11-06 10:21 수정 2019-11-06 13:15

'시설점검' 고리로 북측과의 '대면 실무협의' 추진 의도
5일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전달…'실무회담 거부' 북한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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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점검' 고리로 북측과의 '대면 실무협의' 추진 의도
5일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전달…'실무회담 거부' 북한 반응 주목

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단 보내겠다"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고리로 방북이 성사돼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지난 8년여 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된다는 방침 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점검단의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간 협의 내용을 '시설철거'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일단 남측의 현장 조사 필요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북 이유로 '시설점검'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이번 통지문 역시 지난달 28일 전달된 1차 통지문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 '대면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실무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공동점검단 구성과 관련,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남측과의 대면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서면 협의를 고수해온 북한이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2차 대북통지문을 보낸 지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대북 통지문 발송은 첫 대북 통지문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 문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남북 간 대북통지문 교환 소식을 일일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2차 대북통지문이 하루가 지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 이후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측과의 협의 진전 상황들을 고려해서 공개시점을 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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