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어제 조국 씨가 야반도주하듯 사퇴했다"며 "조국이 몸통, 정경심이 깃털, 조범동이 행동대장을 한 조국 일가의 비리와 범죄행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IA가 처음부터 메가크래프트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참가 자격을 대폭 낮췄다"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문용식 NIA 원장이) 본인까지 연루될 것 같으니 '토사구팽'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원장은 "취임 전부터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쳐 제안 요청서를 확정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NIA 경영기획실이 '내부에 우호적·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고, 협조 잘하는 직원을 칭찬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비이락'"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보안 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문제 등 정책문제를 주로 거론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구글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1분도 안 걸려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연결돼 해당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며 "180만원이 있으면 국민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를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경제성 평가 기준에 데이터 주권과 보안 인증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과기정통부 내 인공지능 관련 조직' 준비 상황을 물었고, 민 차관은 "지금 정부 안에서 마지막 단계를 조율 중이다, 곧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AR(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나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쓰고 (질의를) 하세요"라고 하자, 박 의원이 "(그러면) 안 보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