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국감,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9-10-15 08: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국 전 장관 사퇴 소식에 어제(14일) 국감장도 한때 술렁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을 상대로한 국감에서 여야가 맞선 것은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장판사의 출석 문제였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영장 기준이 뭔지.]

국회 법사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5분 간 국감이 멈추기도 했지만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위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난처한 입장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 이 사건의 (영장) 재청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발부를 암시하고 잘됐다고 하면 또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오후 들어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장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부 장관직을 퇴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의 협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가 됐으면…)]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관련기사

KIST·부산시 국감서도…야당 '조 장관 딸 인턴·장학금' 공세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 정경심 교수, 주초 5차 소환…영장 여부 계속 미뤄져 정경심 교수 4차 소환…노트북 행방-펀드 의혹 조사 유시민-KBS 각각 '인터뷰 전문' 공개…논란 쟁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