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이 국회 국정감사 9일 차입니다. 오늘도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장관 관련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기로한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불참했죠. 민주당은 "황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을 찾아서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신 반장 발제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일 시작해서 오는 21일까지니까 주말을 제외하면 딱 절반 정도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국감은 피부에 와닿는 민생 질의,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와는 거리가 있었죠. 대신에 조국 청문회 3라운드, 4라운드 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관련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제는 교육위와 정무위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했는데요. 오늘의 국감 포인트는 법사위와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입니다. 법사위는 최반장이 항상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저는 과방위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딸 허위 인턴 의혹이 불거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이병권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 이어졌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교 때 3주간 했다' 이렇게 3주로 밝혔고… KIST에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내역은 단 3일입니다. 이것도 맞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케냐 의료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은 참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조국 씨는 'KIST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이병권/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 7월 20, 21일 나오고 나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양해를 구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IST 출입기록이 3일밖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것인데요. 조 장관 본인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6일 / 인사청문회) :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 KIST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증 해서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사람이 방문증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우루루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갈 때는 다 확인하지 않고 우루루 집단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출입증 없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KIST 관내에 있는 한 상징 조형물 뒷벽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권력층 자녀기에 가능했다"라는 야당 의원이 지적에 이병권 원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답했는데요. 마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김경진/무소속 의원 : KIST를 빛낸 인물들… 뭐 이름이 쭉 써있는데. 거기 지금 조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조민이 그 조민이 아니죠?]
[이병권/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 이름은 KIST를 거쳐 간 2만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김경진/무소속 의원 : 그렇다면 제가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나는 정말로 그냥 조민 교수나 조민 박사나 조민 연구원이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게 'at best' 3주 스쳐 지나간 인턴이고,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 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 이름이 KIST…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KIST가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국감이 열린 행안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야권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를 저질렀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수사가 무산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재수 부시장은 조 장관과는 실물로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모 호텔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인 사법개혁,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인가 하면요. 원래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모이는 '초월회'에서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출구를 좀 찾아보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종의 여야 지도부 전체회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월회 모임 날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했었죠.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가 또 불참을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7일) : 신랑(이해찬 대표)만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허전합니다. (우리 정치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황교안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열린 첫 정치협상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순방에 떠나는 것을 고려해 일정이 잡혔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서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하면 무슨 회의가 되겠냐"라고 주장했죠. 비록 반쪽회의가 되긴 했지만 결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오늘 국회의장과 4당 대표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치협상의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한다.]
같은 시각 한국당 지도부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을 두고 "사법 치욕의 날", "사법부가 죽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상복차림을 한 채 대법원 앞 회의를 연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 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당 지도자들도 모두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회의에 참가해야한다" 다시 한 번 촉구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과방위도 '조국 국감'…딸 KIST 인턴 활동 의혹 '집중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