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부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는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미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이가 좋다.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소형 미사일 실험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5일/화면출처: 미 폭스뉴스) :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작은 미사일 말고는 미사일 실험도 진짜 안 했습니다. (소형 미사일 발사는) 많이들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생일 축하 인사도 건네는 사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늘 자랑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4일) : 그는 내게 생일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우호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월 11일) :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되었고 지금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8월 29일) :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미사일은 한·미 군 당국 등이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언급이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국가가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미국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비난한 것은 한국이다. 한국을 향한 경고의 의미로 미사일을 쐈다. 우리를 향해 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당장 미국 내에서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눈이 멀어 북한 미사일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성대역) :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선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움직임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 동력을 끌고 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하고 돈독하다는 평가도 물론이고요. 같은 언론의 보도 이어서 잠깐 더 보시죠.
[(음성대역) : 트럼프 행정부 출신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북·미 실무 협상을 빠른 속도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과거에 보면 미국이 오히려 태도를 바꿔서 부드럽게 나갔던 선례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무협상 날짜가 지금 빨리 잡히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우리나라까지 간접 영향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혜택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WTO 체제에서는 각 국이 스스로 선진국과 개도국 대우를 선택하고 다른 나라들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동의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 한 해 개도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개도국 인정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국산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런데 개도국 대우를 못 받게 되면 이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설령 단기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바로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야기 잠깐하고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일 7월 27일인데요. 이날 북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크게 기념하는 날인만큼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자리 배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 위원장의 양쪽 두 번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특히 북한은 최고 권력자 양쪽으로 앉는 순서가 곧 서열 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부상 공식 서열이 더 위인 이수용, 김영철 부위원장보다 김정은 위원장 가까이 앉은 것입니다. 공식 서열과 관계없이 이들이 최고 실세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 총괄인 최선희 부상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튼 다정회 자리 배치도 한 번 보시면요. 그렇죠. 복국장이 가장 아이컨택트, 눈 맞춤 많이 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 언짢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