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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득격차 커졌다? 아니다?…홍카레오 토론 검증

입력 2019-06-04 21:31 수정 2019-06-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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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이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사실에 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이슈에서는 주장이 부딪혔고,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까, 좀 완화가 됐습니까? ]

[유시민/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지금 봐서는 악화되는 것은 스톱된 것으로 나와요. 노동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시장 분배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좌파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나는 통계를 그렇게 봤는데?]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주장 모두 맞습니다.

[앵커]

두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은 격차가 커졌다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양쪽이 말하는 통계와, 그 통계의 범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 이사장은 보다 공신력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말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때 벌어졌다가, 최근 좁혀졌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2017년 5.35배였는데, 지난해 5.95배, 그리고 올해 5.80배로 다시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것은 지난 3년 간의 통계이고, 지난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기자]

숫자로만 따지면, 지난 정부의 양극화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분기 기준 소득격차는 2013년 5.23배, 2015년 4.86배, 2016년 5.02배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홍 대표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통계가 이제 전혀 다른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계 속에서 숨은 사실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격차가 준 주된 이유가 상위 20%의 소득이 이렇게 2.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도 0.5%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극화가 좀 덜해졌다 이것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간에 단순한 비교도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제기가 됐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득하위 20%의 가구주 나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58.71세였는데 올해 1분기 63.26세입니다.

같은 기간에 월 근로소득은 62만 원 선에서 40만 원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권과는 무관한 변수입니다.

[앵커]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소득 격차가 이제 그나마 저소득층 지원으로 완화가 됐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양극화 여부를 단정하기는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자]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은 거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통계는 1인 가구가 빠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통계는 올해 연말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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