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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등 삼성 임원 3인 구속기로

입력 2019-05-24 17:42 수정 2019-05-24 22:1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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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 등 삼성 임원 3명의 구속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되죠. 결과에 따라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동안 6차례 소환됐지만 번번이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다 3일 전 자신의 재판에 나오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증인신문일로 잡았는데요. 또 법원에 있던 김 전 기획관에게 소환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29일 오전으로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요. 이날에도 안 나오면 7일 이내로 감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김 전 기획관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그의 진술을 믿고 뇌물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법정에 불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따져야하기 때문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김 전 기획관이 지금 7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또 소환장까지 받고서도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강상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 전 기획관 본인의 첫 재판에서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에 나온 날 김 전 기획관 재판이 시작됐죠.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시인하면서 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백준/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난해 3월 첫 공판/음성대역) :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사에 협조할 테니 MB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 자신을 포함한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과 대질조사까지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보였는데요. 따라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자신의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40년 지기, 한때는 또 집사로도 불렸던 그가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도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다음 증인 신문일로 예정된 29일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안 나온다면 두사람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 또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모두 다 사장급인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구속된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은 이 세 사람들을 증거인멸 윗선으로 지목했습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작업과 증거인멸 한 작업…) (증거인멸 지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 (어린이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습니까?) …]

검찰은 삭제된 이 파일을 복원해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 통화까지 확인했다고 전해드렸죠. 특히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합작사인 미국 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도 보고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2015년 전까지는 콜옵션 부채 규모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2014년 그러니까 그전에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검찰은 삼성 측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TF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 이름하여 '오로라 프로젝트'입니다.

오로라, 제가 아는 오로라는 북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신비한 기상 현상인데, 이 오로라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국회 회의록을 싹 뒤져봤는데 오로라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12일) : 제목이 '오로라(Aurora) 프로젝트'네요. 이 오로라가 뭐를 지칭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게 오로라입니다.]

[박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13년 11월 5일) : 지난번에도 막장드라마 하나를 저희 전체회의에서 이것 과징금까지 지금 논의를 하다가 다시 재발하면은 하기로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일/전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5일) : 그 막장드라마는 어떤 거였습니까?]

[박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13년 11월 5일) : MBC의 '오로라공주'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명대사를 남긴 그 오로라도 있긴 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에 따르면요. 2017년 운영된 이 '오로라 프로젝트', 미국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 측이 다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전에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측이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지정한 검색어로 지분, 콜옵션, 부회장, 사업지원TF, 미래전략실, VIP, JY 등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오로라로 포함되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증거인멸 지시 혐의…삼성바이오 대표 등 사장급 3인 구속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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