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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 시각

입력 2019-05-10 20:11 수정 2019-05-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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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대북제재로 이어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에서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나라 국방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이라 규정하면서도 단거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발사된 것은) 보다 작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날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극적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마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사일 발사 9시간 만에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해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은 북·미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협상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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