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완전 자급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법안 발의 후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 분석해 발표했다.
댓글을 수집한 사이트는 온라인 포털에 공급된 250여 개 뉴스와 네이버, 다음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이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 약 5배 높았다"며 "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제공하다 등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의 경우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이용자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추후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