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관련 커뮤니티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지난해의 2배를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 417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정보(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가 1천 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기타 법령 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선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청와대는 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도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증오,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