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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활비 특검안 발의…'최경환 방탄용' 비판도

입력 2017-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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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27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때맞춰서 오늘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방탄 특검 법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연루돼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를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이 최경환 구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정시기, 특정인물만 놓고 하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 할 때 전부 같이하자. 의원 개인을 놓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법 발효 전까지 검찰 수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최경한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법안 제출과 거의 동시에 최 의원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법안 제출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강훈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정쟁의 지렛대로 삼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딴죽을 걸고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특검법안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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